범여권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 되돌리려 시도”

법사위 “노경필 처장, 후보들에 사전 연락해 타진” “조희대, 대통령 패싱 서면 제청…국회 출석 답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회의장 앞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노 처장은 사퇴 요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하면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 접촉을) 누가 지시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경위와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후보자에게는 추천 절차를 되돌리는 방안을 타진하고, 대통령과는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12·3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사건은 예정된 상고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도 지난 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하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의 풀어줄 결심’, ‘내란재판 무력화’라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와 내란 사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주장했다.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재판까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하지 말고 법사위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