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전쟁 끝났나 했더니”…정부 6000억 과징금에 배민·쿠팡 반발

기업 > 기업·경영 “배달앱 수수료 전쟁 끝났나 했더니”…정부 6000억 과징금에 배민·쿠팡 반발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산 6319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제하고 배달앱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 혜택과 입점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이었다며 위법성을 부인했다.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산 과징금은 6319억원으로 배달앱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두 회사의 최혜 대우 요구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웃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쿠팡은 와우회원에게 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을 운영하면서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개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이었다.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했다.배민 역시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5월부터 배민클럽가게 제도를 운영했다. 최소 주문 금액 등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배민클럽 회원에게 제공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민라이더스 [연합뉴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입점업체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실제 쿠팡의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까지 치솟았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상승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조건 동조화가 수수료 경쟁을 저해하고 음식점의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중개수수료율이 9.8%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민도 2024년 8월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는 것이다.배민은 자체 배달 확대 과정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느리게 표시한 행위도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