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미군 반환 공여지, 李대통령 지시로 개발 날개다나

10 hours ago 1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반환된 미군기지
각종 규제-지자체 사정으로 개발 지연
李, 국방부에 “전향적으로 처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았지만 방치돼 있는 이들 부지 개발을 국가 지원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여러 미군 공여 부지가 있다. 이 기지들은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의 사유로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최근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향후 국방부 보고에 따라 미군 공여 부지에 기업 유치나 부동산 공급 등의 검토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울산과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경기 북부 지역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