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CI 유효기간제 추진

국제 > 글로벌 경제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CI 유효기간제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더불어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등 플랫폼의 반복 추천으로 편향과 유해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이용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해외 진출과 AI 콘텐츠 제작 지원, 연내 유료방송 진흥전략 수립 및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계획도 함께 내놨다.최근 롯데카드와 티빙 등에서 잇따라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CI 제도의 근본적 허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CI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로, 각종 플랫폼에서 동일인을 구별하는 핵심 수단이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려 만든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써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식별값을 재발급·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지난해 롯데카드 129만명분에 이어 올해 티빙 1324만건 등 1년 새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한다”며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CI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곳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하나로 꿰는 열쇠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CI 사용 거부권과 대체 수단 마련,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