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추가 세수 '미래 투자'로…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조만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합니다.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이 자동 배분되던 교부금의 연동제는 폐지에 무게가 실립니다.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교부금 개편 땐 내년 수십조 원 축소…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됩니다.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1년 말 교부금법이 생기며 함께 1972년 도입됐습니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