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메가프로젝트 우선 투자… 청년 일자리-직업훈련-주거 사업 확대

내년 800조 넘는 슈퍼예산 편성, 미래성장동력 키운다 “재정지출 10년새 2배 이상” 우려도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자한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정부 씀씀이에 우려도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총지출 800조 원 이상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우선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사업들도 확대한다. 청년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주는 장려금도 대폭 늘린다. 출산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등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은 보조금으로 바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발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에 쓸 수 있도록 150조 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다만 지나치게 빠른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총지출은 2017년 본예산 기준 400조5000억 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커지는데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은 줄이기 쉽지 않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굳이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총지출) 8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