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탄핵 협박 중단하고 임명동의안 즉시 제출하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2026.07.28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패싱’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까지 생략한 채 8분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최악의 법기술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리고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를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면담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이고, 만나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었는데도 청와대 패싱인가”라며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합의했는데도 대면 제청이 아니라면서 패싱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불과 나흘 전인 8월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자 이번에는 패싱이라며 사퇴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청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제청하면 패싱이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것 아닌가. 이런 우격다짐이 어디 있나. 민주당이 무슨 정치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와 탄핵을 말하는 것은 협박이고 직권남용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다.또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려 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사전 협의를 이유로 임명 제청을 반려한다면 이것은 협의 관행을 사전 승인권으로 둔갑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명 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며 “5개월을 끌어온 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을 더 이상 지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