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 성공에 40년 전문성과 진정성 바치겠다…위원장도 n분의 1 지분만"

박찬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30일 "40여년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종합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 고생문이 열렸다는 생각"이라며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전날 1차 회의를 열었다"며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조직법안 쟁점을 논의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논의 주제는 15개에서 많으면 20개"라고 덧붙였다.

자문위 의견의 정부안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견 일치를 이룬 내용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 법안을 만들 때 대체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은 추진단이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강온파가 모여 자문위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위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SNS와 언론을 통해 검찰개혁 입장을 활발히 개진해왔지만, 스스로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온 비정치적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도 n분의 1 지분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문위원 면면을 봐도 위원장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견일치를 모아갈 계획"이라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의견을 추진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16명의 의견만으로 위원회 의견을 만들 수 없다"며 "현장 목소리와 시민사회, 다른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회의를 열고 필요시 추가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발의돼야 하므로 다른 자문기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