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아들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만한 여지가 충분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