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방 주도 성장 외치면서 수도권만 챙겨”

사회 > 지역 박완수 경남지사 “지방 주도 성장 외치면서 수도권만 챙겨” 재정 등 지방 홀대 사례 지적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촉구부전~마산 철도 지연도 비판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건의 박완수 경남지사가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 구호와 달리 정책 기조는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방 재정 부담 가중, 교통망 구축 지연 등을 사례로 들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박 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내세우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시책이 많다”고 지적했다.가장 먼저 꼽은 것은 지방 재정이다. 지방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방에 배분될 교부세는 줄어드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은 주택 공급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풀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는 오히려 죄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전력시설 이전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부산·경남에 들어설 예정이던 변전소 등 전력시설을 호남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영남권 산업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계획된 시설을 호남으로 가져간다면 말이 안 된다”며 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도는 이 사안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을 뿐 정부의 최종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도 요구했다. 수도권은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10년 가까이 개통하지 못한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짚었다.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에는 가장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이 제기된 지 24년이 지났고 건설특별법 공포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35년 당초 준공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기 착공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