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등 공영언론사 우선 노출 원칙
청년층 약 75% SNS로 뉴스 접해
백신음모론·이민자 허위 정보 등 폐해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유튜브·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BBC 등 공영방송과 검증된 언론사의 뉴스를 우선 노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 유통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문화부는 이날 공공서비스 미디어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SNS 기업들이 BBC, ITV, 채널4 등 공영·공익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자 피드와 검색 결과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인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제공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대부분 SNS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후속 규제다. 영국 정부는 SNS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국민의 주요 뉴스 소비 창구가 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에 따르면 현재 SNS는 영국 성인 다수의 주요 뉴스 공급원이다. 특히 16~24세 청년층의 약 7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영국 성인 10명 중 4명이 한 달 동안 허위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허위정보들을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사 낸디 문화부 장관은 “허위정보와 왜곡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미디어가 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재난, 테러, 전쟁, 팬데믹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검증된 뉴스가 신속하게 전달될 경우 가짜뉴스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허위정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대량 확산된 것이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SNS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가 특정 콘텐츠를 우대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독립 콘텐츠 제작자나 대안 언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개입이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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