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경찰 출신의 ‘60억원 전세사기’…징역 10→8년, 이유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경찰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에게는 총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앞서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총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2012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이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서울 관악구 일대 다가구주택 7채를 매입했다. 이후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추어 고지하는 수법으로 새 세입자 4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신용이 확실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주택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진행 중인 다른 경매를 통해서도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