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얘기하면 빨갱이로 매도”…여야 의원들 손잡은 법안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계기로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자는 취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0 민주항쟁 국경일 지정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세 사람을 비롯해 총 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먼저 “12·3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노력과 진영 대결을 바라보며, 또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거부감 없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등장을 바라보며,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자신이 민주주의 수호자라 참칭하는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곁에 당연한 듯 함께해 온 민주주의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투쟁하며 지금도, 또 미래에도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연단에 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쿠데타와 비상계엄, 그리고 이어진 독재를 겪었다”며 “이 독재를 끝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싹틔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항쟁, 고(故) 박종철 열사, 고 이한열 열사, 그리고 수많은 민주투사들과 국민의 피맺힌 투쟁과 희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뜨거운 1987년 6월의 그 외침으로 이 땅에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 역시 “당연한 듯 여겼던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또는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 제2의 비상계엄이 내려지거나 자칫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잃고 독재의 그늘에 씨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천 의원은 또 “언론이 통제되고 정치가 무너지고, 권력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 권력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2024년, 그리고 2025년의 대한민국이 될 뻔했다”며 “민주주의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너무나도 쉽다”고 부연했다.

법안은 관련 소관위에 접수된 뒤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이송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된 뒤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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