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한다”… 尹 퇴진 시국선언에 서울대 교수진 동참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참여

“윤 퇴진하고 김 여사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8일 시국선언에 나선 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연구자 일동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며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의료대란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됐다는 점을 들어 “의료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졸속한 의대생 증원은 의료 대란과 함께 ‘의대교육 대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기간 무역적자를 근거로 들며 경제정책을 비판했고,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의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한일 간 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등을 이유로 들며 ‘대일굴욕외교’로 명명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다”며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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