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경찰 수사지휘” “국힘이 지지자 선동” 불붙은 與野 고발전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상대 의원들의 발언을 겨냥한 고발전이 거세지고 있다.

연초부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사건건 빌미를 잡아 과도하게 갈등만 키우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통이든 소통이든 국가수사본부 누구와 연락했는지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등 정부 인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를 연달아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지자를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해선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죄까지 더해 국수본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실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3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무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했다.

또 지난 7일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체포영장 협조 요청에 침묵했단 이유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박선원·노종면 의원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히며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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