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봇물 터진 ‘조희대 사퇴론’에 용산은 관망…국힘 “헌정사 없던 월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퇴진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며 사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항으로 위헌이 아니다”면서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대법원도 이에 대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에서 가장 먼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들었고, 이에 지도부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추 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거래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덟 차례 불출석하게 하고 접대 의혹이 있었음에도 유지되고 있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고 범위를 확대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사건 역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 쟁점을 포함한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던 속도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공세에 대통령실도 보조를 맞췄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이유와 개연성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려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이 조 대법원장 퇴진 압박으로 해석되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것은 오독이자 오보”라며 “맥락을 배제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민주당 공세가 사법부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선 “이는 곧 대통령실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재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추 위원장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월권”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려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퇴 공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70세가 법관 정년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한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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