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위헌적 발상·제왕적 사법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영교·최민희·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김 대표는 “반란이냐, 재란이냐. 조 대법원장의 오늘 행동을 보며 많은 분들이 제게 한 질문”이라며 “내란에 동조했던 1차,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2차에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고 죽이려는 ‘3차 내란’이냐고 규정한 분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아는 만큼 이번 행동을 하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대선 전에도 자신이 공부한 법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모르는 것이 있다.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며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내란의 잔불을 정리하고 진압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주권세력이 빛의 시민혁명을 이행해 나가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와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다시 불 지피거나 부활시키려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역사에는 항상 두 번의 반복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혁명도 그렇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며 “조희대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