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재구속하고, 김건희 소환하라” 관련 특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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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여야가 없는 만큼 특검법 재의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차기 대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왕 노릇”이라고 맹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당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라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