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신현송 환영…스테이블코인 입법 집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전향적인 스테이블코인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전원(이정문·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명의로 “어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TF는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며 “TF는 앞으로도 정부,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 환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어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신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거시경제, 금융안정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디지털자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전에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단일성·탄력성·무결성 등 화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적 사용 가능성, 거래 추적의 어려움, 통화주권 약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여러 위험 요인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또 하나의 큰 문턱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법안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과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향후 논의를 보다 열린 자세로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제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러한 변화가 그간 제기돼 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앞으로도 정부,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제적 흐름을 함께 반영한 제도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이정문·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