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악행 확인…즉시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대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과정 중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하며 당 지도부에 조속한 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대북 송금이 없었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전부 다 돌아보니 수사 과정에서 조작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다”며 “엄희준 검사 등은 자신들이 만든 녹취록 자체가 ‘재창이 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압박 조사 등을 주요 사례로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의 그리고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전모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의혹 등 현재 국조특위가 조사 중인 건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 및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성준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내일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류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또 (특검법과 관련해)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30일 (활동이) 마무리되니 조속하게 특검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다. 당과 원내가 판단해서 조속하게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의 부적절성에 강조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하던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 퍼뜨리며 국가 수사 기관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