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부남 "지역화폐 지원 예산 기금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을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여당에선 관련 예산을 기금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국비에 의존해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하는데,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그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고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지역화폐 재원 기반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해 직접 발행하며 지역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지방세 수입이 적을 경우 사업 예산 확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지난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을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은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익, 운영자금 이자 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단장은 장기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로 지역화폐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시했다. 한 단장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 할인율 조정, 실시간 지역경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한다면 지자체별로 기금을 운용하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제언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모기금을 운용하고 지지체들이 자계정을 별도로 둬 모기금과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가 모기금에 쌓은 적립금뿐 아니라 데이터도 함께 관리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도입하자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윤 이사는 "각 지자체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구매 대금을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그걸 기금화해서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미환급 및 부정 사용 환급금, 그리고 이자 및 운영 수익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겠다고도 언급했다.

지역화폐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본 뒤 입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