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준 “‘김태균 회의록’ 원본조차 없어”
국조특위 與의원들 “수사책임자 당 차원 고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에서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녹취록이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를 주장하며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19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이같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채택된 회의록에 대해 “사후에 조작돼서 출력될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록을 보면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은 쌍방울 관계자 김태균씨가 작성해 당시 수사담당자이던 박상용 검사에 제출한 5개의 회의록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에서 작성됐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됐다.
박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한글와컴퓨터로 PC에서 작성된 이 문건들은 원본이 아닌 출력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됐고, 검찰이 원본 파일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4개월간 일본, 미국, 마카오 등 해외 곳곳의 호텔·아파트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 형식과 문체 동일한 게 의심스럽고, 해외 작성 장소가 한국어 문건을 작성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 청문회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수사가 밝혀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며 “당 법률위원회에 상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수사 실무자와 책임자외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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