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김재섭·이준석 "원스코·STO 제도화 서둘러야"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5]

여야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치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 증권형토큰(STO) 등의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5'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패널토론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원스코, 한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할 것"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 또는 기술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이후 한국 블록체인 산업은 긴 암흑기를 겪었지만, 2025년은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며 "원스코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일변도의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방패이자,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원스코를 활용해 무역 결제 수수료 절감과 원화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원스코가 K-컬쳐, K-뷰티, K-메디컬 등과 결합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한국의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스코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재섭 "STO 제도화, 금융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김재섭 의원은 STO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해외에서는 STO가 이미 확산돼 기업 유동성 확보와 신사업 자금 조달에 쓰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STO는 한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지만 지연돼 왔다"며 "업계는 '왜 이렇게 늦느냐'고 비판한다. 22대 국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금융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주권을 지키고 장악하려는 의지가 엄청나 보인다"며 "한국도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도 좋지만 사업이 빠르고 치고나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준석 "거래소 구조 개편·블록체인 특구 필요"

이준석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는 개별 거래소가 상장을 주도하는 구조인데, 증권시장이 중앙거래소와 브로커 체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분리해야 한다"며 "거래소와 증권사의 구조적 분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산업을 투명하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하며, 상호 간의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융의 중심은 항구와 함께 발달했다"며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통합 거래소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부동산 장부화·등기 시스템 등 자산 관리 인프라가 잘 구축돼 STO 사업을 구현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이런 제도를 일부 스타트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된 '샌드박스'로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 지역 단위로 전면 개방하는 적극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 양립 가능한 과제"

이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은 없다"며 "가드레일은 세우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사기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는 사후적으로 엄격히 하고, 사업은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KYC(사용자신원확인)만 지키면 나머지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가 엄격히 분리되고, 관리 감독이 이뤄진다면 산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혁신 영역은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균형 잡힌 규제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영토 분야에서 'G2'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여야가 협력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