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K-코인으로 글로벌 결제 영토 넓혀야…관치금융 벗어나 혁신에 맡길 때”

“마차 시대의 규제로 자동차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영국이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벌금을 매겼던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당국이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의무화’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쓰나미’에 비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여기에 국경을 세우고 막으려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의 식민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쓰나미에 올라타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을 혁신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단골코인’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결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지분 50%+1주 이상 확보)의 구조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 ‘규제 편의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 의원은 “은행 컨소시엄이 ‘50%+1’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 당국이 통제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이 분야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해 왔던 은행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19개밖에 없는 은행에 혁신을 확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혁신의 아이콘을 가진 주체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수단이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자동차가 나오자 안전벨트와 신호등,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었듯 스테이블코인에도 그에 맞는 안전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레거시 금융에 맞는 잣대를 계속 쓰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역시 궤를 같이했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 환수 논리에 대해 “공공 환수가 1순위가 되어 시장이 죽어버리면 환수할 것도 없는 쪼그라든 시장이 된다”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파이를 크게 키워야 공공이 환수할 몫도 훨씬 커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지지부진한 입법 상황을 지적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2022년에 1단계 법안을 통과시킨 후 1년 동안 당국에 법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계속 ‘신중 검토’만 반복했다”며 “미국이 해서 안전한지 증명되면 추격자로 나서겠다는 시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민 의원은 “이제는 신중 검토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중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본질’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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