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천국’ 日신주쿠, 주민 몸살에 내년부터 영업 줄인다

주거지역·학교 주변 영업 금지하기로 3775곳 중 2000곳 중단 대상 될 듯 도쿄=AP 뉴시스 일본 전역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 시설이 가장 많은 도쿄 신주쿠가 민박 영업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주거 지역이나 학교 주변에서의 민박 영업을 내년 여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현지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숙박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신주쿠구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 개정을 확정하고 내년 여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내 주거 전용, 문화와 교육 관련 지역에서 영업 중인 민박 시설들이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민박 시설의 절반 이상인 약 2000곳이 영업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한 주거지나 학교 주변 외의 상업지역에서도 민박 시설의 영업 일수 상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민박 시설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민박을 운영하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인 것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신주쿠구 내에서 민박으로 사용되는 주택 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3775곳(올 7월 기준)이다. 해당 구에는 지난해 쓰레기 배출 규칙 위반, 소음, 사유지 무단 출입 등 민박을 둘러싼 민원이 1334건 접수돼 전년보다 542건 증가했다. 신주쿠구청은 여러 차례 법령 위반을 한 29개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민원이 줄지 않자 개별 처벌보다 일괄 규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도쿄 신주쿠에서 강도 높은 민박 규제 조치가 추진되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런 규제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유명 관광지인 교토 또한 주택지와 공업 지역에서의 민박 영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토는 신규 시설에만 관련 조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