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사업 9조6220억 현금 지원성… 野 “세수 줄면 감당 못해”

내년 사업 10건 중 1건에 해당 농어촌 기본소득에만 1조1657억… 아동기본수당-청년적금 등 포함 野 “국회 감시망 우회한 편법 마통”… 기획처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할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이날 재경위 국감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피켓 공방 끝에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한 때 파행을 겪었다. 2026.10.8 뉴스1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내년에만 9조6000억 원 넘는 기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5배가 편성된다. 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 때 한번 시작한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건 가운데 현금 지원성 사업은 10%인 1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모두 9조6220억 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늘면서 필요한 재원도 많이 증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내년 1조1657억 원이 편성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35개 군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340억 원의 약 5배다.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로 연간 10만∼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는 지난해의 22배인 7925억 원이 편성됐다. 장기간 재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부모가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120만 원을 보태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 1465억 원이 투입된다. 한번 가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대상자도 매년 누적돼 19년 뒤에는 연간 재원이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주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