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미성년 자녀도 단독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미성년 자녀도 단독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유리 입력 : 2026.11.11 10:00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자녀의 미국 유학과 장기 체류를 준비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부모는 국내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자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투자이민(EB-5)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상황에 맞춰 미성년 자녀가 투자자이자 주신청자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나이보다 자녀 명의의 투자와 이민 청원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여기서 ‘단독 주신청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투자이민 청원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계약과 서류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도 미성년 자녀가 본인 명의로 I-526E 청원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부모가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이러한 신청 방식은 미국 이민법과 이민국의 공식 지침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방규정 8 CFR § 204.6(c)는 외국인이 자신을 위해 투자이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최소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의 외교 업무 지침인 9 FAM 504.2-5(B)(a) 역시 일부 가족 초청 이민을 제외한 다른 이민 분류에는 청원자의 연령 요건이 없다고 설명한다.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미국 이민국(USCIS)의 I-526E 작성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는 14세 미만 청원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방 규정 8 CFR § 103.2(a)(2)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13세 자녀가 주신청자라면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16세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투자이민 청원의 주체는 자녀이며, 부모가 대신 서명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계약의 유효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청약계약서·운영계약서는 별개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의 투자가 가능한지, 부모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한지, 미성년자의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