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중국에 34% 관세 부과, EU에 20% 관세 발표

Hacker News 의견

•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결과가 백악관에 의해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 행정부는 다가오는 폭풍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외국 부채를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하려고 함

  • 그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재설정하려고 함. 스무트-홀리 대공황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음
  • 개인적으로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견은 순진하다고 봄. 그들은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음
  • 외국 무역이 비용을 흡수할 것이며, 모든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임. 값싼 노동 공장을 다시 세우는 것은 2025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 아마 2027년쯤?
  • 중간 선거가 경제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발생할 것이며, 하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우리는 (네덜란드/유럽연합) 미국에 39%의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음. 오렌지 남자(트럼프)가 부가가치세(VAT) 비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

  • 자동차의 경우 최대 4.5% + 21% VAT = 25%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차를 원하지 않음. 다만 Dodge RAM은 세금 효율적인 회사 차량으로 변환될 수 있음
  • 엘론 머스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놀라움

• 최소 면세 기준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해함

  •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상품에 30%의 수입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통 택배 회사가 세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수취인에게 청구함
  •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짜리 중국 상품이 $10이 될 수 있음. 이는 부가가치세와 수입세, 그리고 택배 회사의 수수료 때문임
  •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Temu, AliExpress, Wish 고객들이 추가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임

• 데이터의 csv와 구글 시트가 있음. 이는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가 아니라 무역 불균형 비율임

• 제조업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 미국에는 실제 제조업을 할 사람들이 없음

  • 군사, 건설, 자동차 산업 등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복귀는 인력 부족을 더 악화시킬 것임
  • 애플이 대규모 공장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몇몇 교육받은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는 것일 뿐임

• 10%의 최소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됨

  • 관세가 인상될 때마다 현지 생산자들은 가격을 수입품보다 약간 낮게 설정함
  • 관세가 폐지된 후에도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음

•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4월 5일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최악의 위반자"에 대한 비율은 4월 9일부터 시작됨
  • 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비율을 발표해야 함

• 관세 공식은 국가의 무역 적자를 수출로 나눈 것임

  • 예: 베트남의 수출 136.6, 수입 13.1, 적자 123.5
  • 123.5/136.6 = 90%

• 부가가치세(VAT)를 관세의 일부로 계산하는 논리가 있는지 궁금함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며, 상품의 출처와 상관없이 부과됨
  • 미국의 "사용세"도 비슷한 기능을 함

• 면제 항목

  • 50 USC 1702(b)에 해당하는 물품
  • 이미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 미래에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물품
  • 금괴
  •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