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연방 판사의 트럼프 명령 차단 권한 제한

•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 단위 연방법원 금지명령 발동 권한을 제한함
• 이번 판결로 향후 하위법원의 금지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됨
•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명령의 운명은 여전히 미정이며, 대법원은 이 사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음
• 이민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집단소송 등 새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진보 성향 대법관 및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약화와 헌법 위반 행정부 정책 시행 위험성 제기함

미국 대법원의 판결 및 주요 쟁점

•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저지해온 하위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결정은 미 연방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함
• 과거에는 1,000명 이상의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국적인 범위의 금지명령을 내려 미국 전역에서 정부 정책을 중지시킬 수 있었음
•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이 해당 소송의 원고(주,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됨
• 출생시민권 박탈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미래도 불확실함

이민 관련 단체의 대응 전략

•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 지원 단체들은 신속히 법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음
• Casa,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ASAP) 등은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긴급 금지명령을 요청함
• 이들은 또, 출생시민권 정책에 도전하는 더 넓은 집단소송을 재제기하며 전국 모든 임산부와 미등록 이주 가정의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시도 진행 중임
• Casa 단체 관계자는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으며 싸우면 승리해왔음”이라 강조함

대법원 판결 세부 내용 및 각 측의 입장

• 9인 대법관 중 6 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었음
• 보수 성향 다수 의견은 “전국 단위 금지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연방 법원의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 이상의 범위로 원고를 보호하는 금지명령만 부분적으로 중지”한다는 입장임
• 판결문 집필자인 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책의 합헌성도 판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명시함
• 행정명령은 금요일 판결 후 3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음
• 트럼프는 이번 판결이 행정권 제한을 줄이고 더 많은 정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힘

진보 성향 대법관 및 시민단체의 반응

• 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비판적으로 “법원의 전국적인 구제력 제한은 위헌적 정책이 원고로 나서지 않은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한다”며 법치주의 위기 제기함
• Sonia Sotomayor 대법관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비극”이라 비난함
• ACLU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행정부가 대다수 신생아의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부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려 표명함

역사적·사회적 배경 및 미래 전망

• 출생시민권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되어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했던 판례임
• 1898년 Wong Kim Ark 사건 이후 법적 원칙으로 자리잡음
• 이번 판결로 이민 가정, 임산부 등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됨
• 일부 원고는 전국적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행정명령 효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
• 민주당계 법무장관들은 “출생시민권은 여전히 미국의 기본법”임을 강조하며, 향후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지를 밝힘

트럼프 행정명령의 쟁점 및 소송 핵심

• 2024년 1월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등록 이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부여 금지를 목표로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태생자 = 시민” 원칙과 충돌함
• Trump v Casa Inc 사건은 주로 사법부의 전국적 금지명령 권한 쟁탈전이었으며, 백악관 측은 금지명령 적용 범위를 원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3명의 판사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당일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번 정책은 미등록 이주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