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민감국가' 지정에…여야 '네 탓' 공방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조치 지정에 대한 책임 넘긴 것이다.

반면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목록 효력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 외교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한 달이란 시간 내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돌리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