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중단'에 제동…"법적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에 미국 연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또,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이번 조처가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법원이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