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잃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다. 날짜와 요건이다. 하루 차이로 중과가 붙고, 서류 한 장이 없어서 공제가 날아가고, 정부를 믿고 등록한 임대주택이 팔 수 없는 상태에서 혜택 종료 시한을 맞기도 한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요동치고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집을 물려주면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나온 사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두 채를 가진 60대 A씨는 장남 결혼을 앞두고 한 채를 증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한 채를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해 아들이 마포 등 한강벨트에서 직접 집을 사도록 계획을 바꿨다. 집을 물려주는 일이 세금을 물려주는 일이 되자 벌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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