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제청 반려 안타까워… 대통령·대법원장 만나서 풀어야”

사회 > 지역 문형배 “대법관 제청 반려 안타까워… 대통령·대법원장 만나서 풀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1일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전 중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해결해야지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싫다’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을 통한 논란 해소는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이게 두 사람의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진영 대결을 풀기 위해선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문 전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기구로 출범했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싶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대전 중구가 제50회 중구민의 날 기념 주간 부대행사로 마련한 자리로,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구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작은 호의와 배려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화를 촉구하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서면 통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