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대법원장 제청권, 다른 나라엔 없는 권한…조희대, 헌법 질서 위반"

1 week ago 2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문진석 의원 역시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문진석 의원은 오늘(23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은 사실상 다른 나라에는 없는 권한"이라면서 "미국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서 상원의 동의를 받은 뒤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번 제청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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