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뒤집었다”…‘징역 23년서 15년’ 한덕수 8년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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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뒤집었다”…‘징역 23년서 15년’ 한덕수 8년 감형된 이유는

입력 : 2026.05.07 15:50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혐의가 배척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한 전 총리의 주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혐의 가운데 ▲ 국무회의 운영 및 소집 ▲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와 관련해 부작위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됐다. [연합뉴스]

아울러 자신의 지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중지·취소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부작위범 판단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한 전 총리가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불고불리 법리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 전 총리가 감형된 데 또 다른 이유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힌 영향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발언 속 ‘문건’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 일체를 의미하기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한 전 총리가 이를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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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이는 부작위 혐의가 배척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가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했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상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을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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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항소심서 '부작위 혐의' 무죄로 8년 감형...1심 징역 23년 → 15년

Key Points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8년 감형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어요. 🧐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했다'는 이유로 파기되어 감형에 영향을 미쳤어요.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전달을 보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문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으며 감형 요인이 되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받은 사건이에요. 😲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점이에요. ⚖️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소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부작위 혐의로 판단했어요.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운영 의무 불이행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단전·단수 지시를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판단했다며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

또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중 일부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 전체보다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직접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 이처럼 1심의 주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크게 감경된 것이랍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 1심에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부작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가 법리적으로 별도의 부작위 범죄를 구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에 기여했어요. 📜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서 '문건'의 의미와 한 전 총리의 실제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결과예요. 💡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던 행위의 목적을 원심과 달리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취지로 해석한 점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답니다. 👨‍⚖️ 이처럼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던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며 형량을 조정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26년 1월 14일

연관 뉴스 1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으며, 2026년 2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법조계는 유죄 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2026년 2월 12일

연관 뉴스 2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
2026년 2월 19일

연관 뉴스 3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26년 5월 7일 (기사 작성 시점)

기준 기사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일부 위증 혐의도 무죄로 뒤집힌 것이 감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이 1심의 징역 23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8년 감형된 사건에 대한 것이에요. 이는 소비자들이나 일반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량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 또한, 과거 국가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법적 처벌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

이번 판결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며, 직접적으로 산업이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 다만, 과거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 경영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사회적 안정이 확보될수록 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감형 소식은 정부와 시장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 1심에서의 중형 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부작위 혐의'가 배척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법원이 사안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리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정책 추진 및 사회 통합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부작위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법 적용의 기준과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또한, 이번 판결은 법관의 재량에 따른 해석이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과 2심에서 '부작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법리 해석의 차이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는 향후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관련 기사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무기징역)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징역 7년) 등 다른 사건들과 형량 비교를 통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각기 다른 혐의와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에 대한 형량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엿볼 수 있어요. 이는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혐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1심에서 중요하게 적용되었던 '부작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법리적 해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 또한, 각 재판부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들이 축적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의 유사 사건이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번 한덕수 전 총리 판결과 유사한 법리 해석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이는 법조계 전반에 걸쳐 내란죄 관련 판단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앞으로의 법적 판단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향후 법원에서 '내란'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가담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면, 현재까지의 판결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치적 목적'이나 '국헌 문란'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거나 혹은 완화될 경우, 이미 내려진 판결이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또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심화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부작위 혐의

부작위 혐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 예를 들어, 공직자로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어요.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적용되었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 혐의가 법리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뒤집혔다고 해요. 🧐 이는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를 뜻해요. 🚨 단순히 내란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랍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 이러한 혐의는 내란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불고불리 법리

불고불리 법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 즉,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만을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번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불고불리 법리였어요. 😮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관련 사실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