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맞춤형 칩' 키운다…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

AI 기사요약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8.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를 유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제조 기업의 첨단 EUV 장비 도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방산인사이트

메모리 아닌 무기 맞춤형 칩 육성
국산 제품 우선구매로 시장 창출
RFHIC 등 방산 부품株 수혜 기대

정부가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방반도체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한다.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레이더·미사일·무인기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방반도체 98.9% 해외 의존…국산화 시동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후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한다.

법안은 국방반도체를 무기 체계와 전력지원 체계 등 군수품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