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민주당 "특검법 이번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번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오는 7일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을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특검법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원직 사퇴 등을 반영한 22대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최소 144명이 출석해 과반(73명)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국회 과반(15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당내 이탈표와 범진보 진영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에서 9명 이상 이탈표가 발생해 과반 동력이 흔들리거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범진보 진영에서는 원외 정당인 정의당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은 신중하게 당론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특검법 강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주중 처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하정우(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정명희(부산 북구청장 후보) 후보가 구포시장에서 열심히 왔다갔다 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형창/하지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