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는 소셜 미디어 계정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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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2025년에 소셜 미디어 계정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임
사춘기 동안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15세는 여전히 사춘기 단계에 속해 있으며 이 시기 소셜 미디어 노출은 장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부모 동의 예외 조항은 가족 간 경쟁과 압박을 유발해,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를 약화시킴
단순하고 통일된 법 규정이 복잡한 예외 규정보다 집행과 국제 협력에 유리하며, 플랫폼의 준수 가능성도 높임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주의력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호주의 선도적 조치와 국제적 확산

2025년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
- 이 조치는 전 세계 부모, 언론,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도 가능할까?”라는 논의를 촉발
- Bloomberg는 여러 국가가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주요 쟁점은 “최소 연령을 15세로 낮출 수 있는가”와 “부모 동의 예외를 둘 것인가”였으며, 제안자는 정답은 16세, 그리고 예외 없음이라고 명시

사춘기는 뇌의 재배선과 정체성 형성이 집중되는 시기로,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민감기’(sensitive period) 임
- 미국 청소년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소셜 미디어에 사용하며, 이는 뇌 회로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
- 사춘기 동안의 경험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 능력은 20대 중반에야 안정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5세 소녀와 16세 소년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사춘기에 있음
- 따라서 15세 제한은 여전히 뇌 발달 중인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킴
- 14~15세 남학생의 소셜 미디어 과다 사용이 1년 후 삶의 만족도 하락과 연관된 연구 결과 제시
서구 사회는 사춘기 초입에 스마트폰을 제공(평균 11~12세)하며, SNS가 정체성 형성의 주요 환경이 되었음
- 그 결과, 정신 건강·집중력·학업·사회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발생

부모와 자녀 간의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라는 압박은 집단행동의 함정(collective action trap) 을 형성
-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하며, 법적 규제가 공동 탈출의 유일한 방법
부모 동의 예외를 허용하면 다시 “다른 부모는 허락했는데 왜 우리만 안 돼?”라는 경쟁이 재현
- 따라서 예외 없는 일괄적 연령 제한이 부모를 돕는 현실적 방안
플랫폼은 법적 강제 없이는 아동 보호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수적임

단순한 규칙은 이해·집행이 용이하며, 복잡한 예외 규정은 VPN 등 우회 수단을 초래
- 국제적 플랫폼 특성상 국가별 상이한 규제는 실효성 저하
16세 단일 기준은 플랫폼의 법 준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대다수 부모가 연령 제한 법안에 찬성
-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지 기반 존재

1. 최소 연령 16세 이상 설정
- 13~15세 청소년의 11%가 괴롭힘, 13%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19%가 성적 콘텐츠 노출, 21%가 자존감 저하 경험(Instagram 내부 조사)
- 45%의 청소년이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Pew 조사)
2. 부모 동의 예외 금지
- 운전, 신용카드, 음주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연령 기준 필요
3. 콘텐츠 접근이 아닌 계정 생성에 초점
- 콘텐츠 검열 논란을 피하고, 데이터 제공 및 알고리듬 노출 계약 자체를 제한
- 로그인 없이도 YouTube 등에서 콘텐츠 검색·시청은 가능
4. ‘소셜 미디어’ 정의를 기능 중심으로 규정
- 알고리듬 기반 추천, 메시징, 참여 유도 설계 등 위험 기능을 포함하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
- 이러한 정의는 게임·영상 플랫폼의 유해 기능까지 포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