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Flo 앱에서 여성 건강 데이터 동의 없이 접근했다고 법원 판결

• 메타가 여성 생리 건강 추적 앱 Flo Health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했음
• Flo Health는 사용자의 생리 주기, 기분, 성생활 정보 등 매우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Facebook, Google 등 여러 제3자에게 공유했음
• Flo Health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비공유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Flo Health를 상대로 진상조사 및 정책 개선을 명령했으며, Flo Health와 Google은 이미 합의했으나 Meta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음
• 최근 미국 내 낙태 권리 이슈와 맞물리며 여성 건강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위험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Meta가 Flo Health 앱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사건 개요

• 미국 배심원단이 Meta가 여성 건강 추적 앱인 Flo Health를 통해 사용자의 민감한 생식 건강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임
• Flo Health는 2015년 벨라루스에서 시작되어 여성 생리 및 건강 상태 등 매우 세밀하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1억 5,000만 명 이상이 사용함

Flo Health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식

• Flo Health 이용자들은 생리 날짜, 기분 변화, 피임 방법, 성생활 만족도, 임신 계획 등 지극히 사적인 질의에 정기적으로 응답함
• 앱은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데이터만 관련 업체에 제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
• 그러나 2016~2019년 사이 Flo Health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Facebook(현재 Meta), Google, AppsFlyer, Flurry 등에 폭넓게 제공했음
  • 앱 실행 시마다 접근 기록이 남고, 앱 내 모든 이용 행위가 기록되어 외부로 전송됨
  • 제3자는 해당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 가능했음

Flo Health의 정책 및 신뢰 문제

• Flo Health는 이용자에게 신뢰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 대한 데이터 사용 제한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음
• 앱의 이용약관상, 외부 파트너가 Flo Health 이용자의 데이터 중 일부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허용했음
• 2020년 기준, Flo Health는 1억 5,000만 명의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명시해 신뢰를 유도했음

법적 책임 및 FTC 조치

• 실사용자 Erica Frasco는 2021년 Flo Health 및 연관 기업들(특히 Meta)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함
  • 프라이버시 침해, 계약 위반, 부정 축재, 의료 정보법 위반 등이 주요 쟁점임
  • 피해 보상 및 부당 이익 환수를 청구함
• Flo Health와 Google은 이미 원고와 합의했으나, Meta는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않고 소송전 임
• 배심원단은 Meta가 전자 장치로 대화를 감청 또는 녹음했으며, 사용자 동의 없이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함

사안의 사회적 배경과 시사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Flo Health에 대해 정책 외부 감사 및 개인정보 오남용 금지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림
•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취소한 이후, 여성 건강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
• Meta는 2022년 경찰 수사에 협조해 여성과 딸 둘 사이의 낙태 관련 메시지 데이터를 제공한 사실로 추가 논란이 됨
• Propublica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약국도 구글 등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존재함

결론 및 보안 경각심

• 많은 이용자들이 Flo Health를 신뢰했으나,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드러난 후 신뢰 상실 현상 심화됨
• 이 사안은 단순히 앱 이용 자제에서 나아가, 개인 건강 데이터 전반의 프라이버시와 기술 신뢰성 문제를 환기함
•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오남용 시 사용자에게 실질적 위험까지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