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아파트 사업장 … LH가 사들여 청년임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 사업장까지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PF 정상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2600가구 규모의 PF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신축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기초 설계 등 초기 사업 단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PF 사업장을 사들이는 방식이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매입임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