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까지 年120만원 지원’ 펀드 신설, 청년 자산형성 돕는다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청년-지방-미래’에 재정 집중투입 취업前 한학기 인턴활동 학점 인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로 AI 인프라 확충… 2030년 달 착륙 등 전략기술 투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와 함께 ‘청년’과 ‘지방’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청년과 지방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2030세대 지지율 하락세 속에 정부와 여당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일부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만 18세까지 年 최대 120만 원 지원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 및 지방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성 보조금이 포함됐다. 우선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돼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세 갈래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양육 급여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된다. 자녀 출생 시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자녀 출생 후 23개월까지 매월 50만∼100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 올해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수도권 기준)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하나로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시 30만∼70만 원씩, 혼인신고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해주던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것. 대학생 정책으로는 한 학기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취업 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