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글로벌 ESG 규제 후퇴 속 韓 ‘나홀로 직진’…“탄소감축 한계에 따른 보상심리”

하나증권, 12일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방안 관련 리포트AI발 전력 폭증에 꺾인 탈탄소… “현실적 한계 인정한 결과”“탄소 못 줄이는 대신 명백히 밝혀라”…공시 옥죄는 보상심리2028년 의무화 앞두고 과제 산적… “입법 과정서 실효성 입증해야” 등록 2026-08-12 오후 3:14:01 수정 2026-08-12 오후 3:14:01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정부의 이례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정공시 의무화 직행을 놓고, 한계에 부딪힌 탈탄소 정책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혁명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 탓에 획기적인 탄소 감축이 어려워진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배출 내역을 투명하게 알리는 공시만큼은 엄격하게 옥죄겠다는 전략적 수정이라는 설명이다. (표=하나증권)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는 12일 ‘한국형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방안 확정’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리포트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이 당초 예상됐던 ‘거래소 자율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이라는 2단계 방식을 건너뛰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2028년 적용)되는 등 파격적이고 전향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ESG 공시 완화 기조가 뚜렷한 글로벌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5월 기후 관련 공시 규칙 전면 폐지안을 의결해 연내 최종 폐지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올해 2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을 축소해 중소·중견기업을 대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김 상무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배경으로 앞서 법정공시와 제3자 인증 의무화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사례,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과 ESG 공시 강화 사이의 관계도 짚었다.김 상무는 “현 에너지 전환과 전력 믹스 계획으로는 폭증하는 잠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통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그 사이 탈탄소 관련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지부조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명분 내지 보상심리의 발로로 나타난 것이 공시 강화일 수 있다”며 “이전에는 ‘냄새나니까 방귀를 뀌어선 안 된다(탄소 배출 억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