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A 시장 흔들 의무공개매수제…사모펀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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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의무공개매수]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
기존 ''50%+1주'' 혹은 ''지분 100%''일지 세부내용에 관심
사모펀드 운용사들 "도입 취지 공감하지만 M&A 위축 우려"

  • 등록 2025-06-12 오후 1:03:21

    수정 2025-06-12 오후 1:03:21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주주로부터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까지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통해 굵직굵직한 M&A를 진행해왔던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만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사가면서 소액주주들이 소외되고,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불공정함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사모펀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라는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지난 2022년 말 도입 계획이 발표됐고 이듬해인 2023년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당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 했던 의무공개매수 제도보다 강 실장이 발의했던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한층 더 센 수준이라는 점이다.

3년 전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25%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50%+1주’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강 실장이 발의한 내용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지분 100%를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

업계는 M&A 시장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먹튀’로 좋지 않고, M&A 시장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였던만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으로 더욱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유지분이 25%가 넘는 매각 예정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하면 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포함한 전체 상장 주식을 매수할 곳을 찾아야 한다. 가뜩이나 덩치가 커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곳들은 매각에 더욱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속도와 깊이 등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모펀드 임원 역시 “도입하는 것 자체는 확실한 것 같다”면서 “한 번에 큰 변화가 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상장사 주가가 오르면서 장기적으로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보유한 상장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공개매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공개매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고 주가가 오르면 사모펀드들 역시 이에 호응해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50개 사모펀드운용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모펀드협의회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만간 청취하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유철 사모펀드협의회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인만큼 회원사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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