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수…돈세탁·금융불안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이 촉발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과 자금 세탁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급준비금의 위험도를 높일 경우 과거 ‘뱅크런’과 같은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사)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주최 행사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질과 유동성은 이들의 장기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의 와이어 트랜스퍼 송금 시스템보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국경 간 송금 비용을 낮출 수 있어 무역 금융 및 기업 자금 관리 등에서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바 이사는 이러한 이점 이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꼽았다. 바 이사는 “유통 시장에서 고객 신원 확인 의무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적·기술적 해결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핵심 리스크로 금융 안정성을 지목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할 때 언제든 ‘액면가’로 상환될 것이라 믿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의 질이 떨어지면 위기 시 대규모 인출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 이사는 “발행사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갖는다”며 “이는 호황기에는 이익을 늘려주지만,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0년대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와 1907년 금융 패닉,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머니마켓펀드(MMF)가 겪었던 유동성 위기를 예로 들며 “안전장치가 부족한 민간 화폐가 초래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에 따른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치고 1대1 비율의 고품질·고유동성 달러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을 포함한 은행 규제 당국이 법안의 세부 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기업 간의 주도권 갈등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 이사는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독, 자본 및 유동성 요건 강화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이 목표의 성패는 향후 연방 및 주 정부 규제 당국이 세부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고 적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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