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부터 장병격려까지 기획처, 내년 예산 감액 요구

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도입한 '예산 통합평가'에서 법무부 마약 수사와 국방부 장병 격려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이 예산 비효율 사례로 지목되면서 감액 권고를 받았다.

30일 기획처는 2487개에 달하는 통합평가 사업(예산액 기준 약 185조원) 결과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기획처는 앞서 통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예산 기준 55조원(901개 사업)이 감액·통합·폐지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민간전문가 153명을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올해 1~4월에 통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처는 이 가운데 약 14%인 7조7000억원의 감액을 개별 부처에 권고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우선 국방부의 장병 격려 사업 246억원이 감액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의 마약 수사(106억원)도 감액을 권고받았다. 미래 산업을 대비한 예산 또한 감액 권고 대상이 됐다. 산업부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3839억원)과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40억원) 등이 예다. 이 밖에 복지부 예산 사업도 리스트에 올랐다.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노인 건강 관리 등이 대상이다. 올해 127억원이 편성된 의원 외교활동도 감액 권고 대상이 됐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 7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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