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체계 강화”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의 이력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통·도축 정보를 확충하는 한편, 퇴역 경주마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선 매년 1300여 두의 경주마가 은퇴한 뒤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용도를 바꾼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말 등록 신고가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민간 유통 과정에서 소재지와 이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사회는 소유자에게 말 등록과 취득·소재지 변경·폐사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미등록이나 거짓·부정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 전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부 규정도 정비했다. 신고 지연 수수료를 없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직권 정정 권한을 마련했다.

유통 단계의 추적 체계도 강화한다. 경주퇴역마 반출 물량의 약 40%를 취급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보한 도축 정보도 이력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승마시설과 농가가 네이버 폼을 통해 모바일로 등록·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2027년엔 2022~2026년 5년간 퇴역한 경주마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외부 등록심사원이 실제 소유자와 용도, 사육환경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말 등록 시스템인 ‘호스피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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