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LH 매입 추진 논쟁…"기회 박탈" vs "과열 해소"

줍줍 LH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키로"무주택자 기회 박탈…내 집 원하는데 임대라니" 비판"박탈감 해소…공급 속도·미분양 리스크 완화" 반박도 등록 2026-08-14 오전 11:37:18 수정 2026-08-14 오전 11:37:18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연 1600가구에 불과한 ‘로또 줍줍’까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유탄으로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자들의 불만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극소수만 이익을 보는 청약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원하는 공급 속도와 사업자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사진=방인권 기자)“실수요자 원하는 건 내 집…임대 전환, 정책 불신 키울 것”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으로 내놓는다. 전체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연장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기준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올해 3분기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다한 시세 차익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현재는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잔여물량(전용 85㎡ 이하)은 약 1600호 수준이다. 최초에 분양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