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 철회 촉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 철회를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27일 금융위와 면담을 갖고 렌탈 취급한도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과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쟁 여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업계 평균 증가율은 약 50%로 전망된다.금융위는 개정 취지로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제시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며 한도 확대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면담에서 제시하지 않았다.상환유예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상환유예가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연합회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양보로 인정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 렌터카업체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 상생방안이 권고 사항이며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연합회는 중소 렌터카업체가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 국장은 중소사업자가 자금조달 금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연구용역 추진과 결과 공유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향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연합회는 개정안 철회와 한도 확대 근거 및 영향분석 결과 공개, 관계 부처 협의와 법리 검토 선행을 요구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철회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최윤철 연합회장은 “근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 렌터카업체는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