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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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오늘 필버 종결뒤 처리
“중수청법-조작기소 국조 차례로”
‘환율 안정 3법’ 등 민생법안 밀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3.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대치 속에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