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 韓은 자율 규제뿐

韓 딥페이크 성범죄 2년 새 10배 美선 48시간 내 삭제 안 하면 벌금 “플랫폼 삭제 의무-기한 명기해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차단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어기면 기업에 수백억 원대 벌금까지 매기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해 올 5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표현물에 대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플랫폼이 48시간 안에 원본은 물론이고 복제본까지 지우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긴 플랫폼 기업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1건당 최대 5만3088달러(약 784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도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AI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옷 벗기기’ 애플리케이션과 웹서비스가 대표적 규제 대상이다. 위반한 회사나 플랫폼 운영자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90억 원)의 행정 벌금 또는 직전 연도 총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반면 한국의 성폭력처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구를 플랫폼이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조항이 뚜렷하지 않다. 이미 나온 딥페이크 앱을 사후에 삭제하거나, 딥페이크 사이트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사이 경찰청이 집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80건에서 2025년 1737건으로 늘었다. 유통 초기에 영상물을 신속히 지우게 하는 사후 조치 기준도 미국보다 느슨하다. 미국이 ‘48시간’이라고 구체적 조치 시한을 못 박은 것과 달리,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은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치하라고만 규정한다. 이를 ‘24시간 이내’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딥페이크는 한번 제작·유포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작 수단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면서, 미국처럼 삭제 의무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